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무 사업비의 결산서를 제출하고 회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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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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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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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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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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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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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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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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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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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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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42026.11.04
-
위원회 심사11.052026.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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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 사업비 결산서 제출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의 사업비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이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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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의 제출과 이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4. 10. 25. 대법원 판결(2022추5125) 내용을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에게 결산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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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2026.11.06 06:00요약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출 주체와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 사업비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결산서를 제출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 회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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