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이 법적 지위와 임무를 갖고 업무 수행 중 상해나 사망 시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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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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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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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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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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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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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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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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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
위원회 심사07.072026.07.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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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미만 기초의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명확화
지금은 통장과 이장의 지위와 임무를 조례나 규칙에 주로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이를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해 운영 | 지방자치법에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통장·이장
-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을 이어 주는 주민 대표예요.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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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전방 재난지원활동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처럼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과 보상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읍·면·동의 통장 및 이장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장·이장의 실비, 수당, 보상금,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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