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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이 법적 지위와 임무를 갖고 업무 수행 중 상해나 사망 시 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명확화

    지금은 통장과 이장의 지위와 임무를 조례나 규칙에 주로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이를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해 운영 지방자치법에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장·이장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을 이어 주는 주민 대표예요.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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