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교육·훈련과 지원 사항이 법에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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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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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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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항(제134조의2)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부재(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 없음) | 제134조의2를 신설해 이장·통장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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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행정 체계와 이장·통장 제도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역 주민 대상 사업이나 지자체 협력 업무가 있는 기업은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장과 통장의 설치와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실제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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