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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둘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의원 2명당 1명 이하)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에요. 자치입법이나 예산 심의 같은 업무를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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