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둘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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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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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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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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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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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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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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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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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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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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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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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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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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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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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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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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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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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의원 2명당 1명 이하) |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에요. 자치입법이나 예산 심의 같은 업무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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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철회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가결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과 신분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했을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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