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휴직 대신 그 직을 사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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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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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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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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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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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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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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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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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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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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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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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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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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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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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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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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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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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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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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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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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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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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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 지방의원 당선 시 사임 의무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지금의 임기 중 휴직 대신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 시 처리 | 임기 중 휴직 | 그 직에서 사임 |
용어 설명
- 지방의회 의원
- 시·도나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살피는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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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예: 대학 교수 등)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는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인사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의 휴직 처리 방식에서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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