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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휴직 대신 그 직을 사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지방의원 당선 시 사임 의무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지금의 임기 중 휴직 대신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방의회 의원 당선 시 처리 임기 중 휴직 그 직에서 사임

용어 설명

지방의회 의원
시·도나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살피는 의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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