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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5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음(2021년 전부개정법률에도 근거 없음)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참여해서 운영하는 자치 조직이에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넓히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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