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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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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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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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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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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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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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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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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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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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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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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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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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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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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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근거가 생기고 설치와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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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5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음(2021년 전부개정법률에도 근거 없음) |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참여해서 운영하는 자치 조직이에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넓히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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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제도 시행 지역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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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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