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
위원회 심사07.312025.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65 · 이훈기 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광역·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39 · 민형배 2025.0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생기고,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33 · 전진숙 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근거가 생기고 설치와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07 · 양부남 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396 · 전현희 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26 · 모경종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884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자치회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지자체 행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99 · 김기표 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기구 설치 근거 신설(제17조의2)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고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