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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생기고,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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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안 제27조의2)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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