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생기고,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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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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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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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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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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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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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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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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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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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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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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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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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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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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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안 제27조의2)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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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해당 주민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이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며, 민간 기업의 의무를 직접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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