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광역·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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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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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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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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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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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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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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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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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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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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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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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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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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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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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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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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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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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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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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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와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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