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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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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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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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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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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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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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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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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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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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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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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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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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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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가 법에 명시되고 활동수당과 보상금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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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 신설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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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는 단순한 제도적 틀을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로 발전해오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의 중심으로 주민복지 기능과 주민화합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실질적 지방자치임.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 관련 기관·조직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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