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자치회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지자체 행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1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44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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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가 법에 명시되고 활동수당과 보상금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이관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법적 근거를 안정화합니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규정 위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신설하여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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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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