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가 법에 명시되고 활동수당과 보상금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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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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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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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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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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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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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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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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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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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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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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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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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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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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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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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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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훈령·예규·고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설치 근거, 임무,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 현행법에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 임무,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134조의2~제134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리·통
- 리는 읍·면의 하부조직이고, 통은 동의 하부조직이에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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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의 민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이나 복리 지원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각 지역에서 통장ㆍ이장 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장ㆍ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읍·면·동의 통장과 이장,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장·이장의 직무 범위와 임명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수당·보상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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