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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가 법에 명시되고 활동수당과 보상금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설치 근거, 임무,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현행법에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 임무,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134조의2~제134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통
리는 읍·면의 하부조직이고, 통은 동의 하부조직이에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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