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훈령·예규·고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280 · 서지영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휴직 대신 그 직을 사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78 · 이광희 2025.08.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교육·훈련과 지원 사항이 법에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5362 · 이광희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둘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73 · 신성범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092 · 양부남 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가 시·도 조례·규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35 · 정점식 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가 법에 명시되고 활동수당과 보상금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840 · 이해식 2026.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는 예산안을 60일 전, 시·군·구는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761 · 윤준병 2026.07.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이 법적 지위와 임무를 갖고 업무 수행 중 상해나 사망 시 보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조례 위임 사항의 하위 법령 제한 규정 명확화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이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한다는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위 법령'의 의미 |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을 의미한다고 명시 |
용어 설명
- 하위 법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처럼 상위 법령 아래에 있는 법규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행정규칙도 포함된다고 밝히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그런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운영할 때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조례 위임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