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는 예산안을 60일 전, 시·군·구는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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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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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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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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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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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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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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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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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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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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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요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앞당겨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 예산안 제출 시기 |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제출 |
용어 설명
- 회계연도
-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1년 단위의 기간이에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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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ㆍ도의회는 35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3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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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 주민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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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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