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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는 예산안을 60일 전, 시·군·구는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요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앞당겨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 예산안 제출 시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계연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1년 단위의 기간이에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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