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이 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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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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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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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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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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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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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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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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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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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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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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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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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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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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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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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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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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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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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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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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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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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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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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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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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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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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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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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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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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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상한이 사라져요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했지만,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기준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의원 2명당 1명 이하) |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를 만들고 법안,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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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임용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해야 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 법률 확정 전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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