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 의원마다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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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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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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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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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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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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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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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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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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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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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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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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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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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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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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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확보
시·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는 방안이에요. 현재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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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력 기준과 절차는 법 시행 이후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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