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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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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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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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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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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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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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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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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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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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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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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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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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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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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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많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협약제도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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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정책지원 인력 근거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초광역 정책을 심의하는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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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그 의회와 의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근거 규정이에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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