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많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협약제도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3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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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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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규정 명확화
조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더 분명하게 정비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 같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지역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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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주체가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분쟁조정 절차 등 지방행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규정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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