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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많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협약제도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3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규정 명확화

    조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더 분명하게 정비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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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대통령령에서 규정 법률에서 규정(법적 근거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 같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지역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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