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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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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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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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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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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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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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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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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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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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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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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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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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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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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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6월 11일이 '주민자치의 날'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규정 |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지방자치법에 제13장을 신설해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해요. |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읍·면·동 같은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 일에 참여하는 주민대표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구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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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주된 규율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정비 및 주민참여 활성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최종 조문과 의무 내용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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