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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자치회 규정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제13장을 신설해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해요.

용어 설명

주민자치회
읍·면·동 같은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 일에 참여하는 주민대표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구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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