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지역 사업장 운영자와 근무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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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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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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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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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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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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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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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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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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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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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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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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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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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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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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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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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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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활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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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주민 중심 구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 또는 활동한 사람 등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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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이재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재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무하는 개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주민 과반수를 유지해야 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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