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종류와 정수는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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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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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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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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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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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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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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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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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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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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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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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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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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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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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감사·조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시 벌금 500만원 이하 처벌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 위원회 설치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64조제4항을 신설해 위원회 설치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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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방의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한편,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의사만으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전문적인 심사 없이 본회의 중심으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지방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방행정의 규모와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개별 지방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경우 지방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이 훼손되고,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종류, 소관사항 및 위원 정수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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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구의회)가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위원회의 종류·소관사항·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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