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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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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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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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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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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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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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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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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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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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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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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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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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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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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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훈령·예규·고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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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선임 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본회의에서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해요. |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본회의
- 지방의회의 모든 의원이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예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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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역 의회의 조례 변경에 따라 지역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는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이는 의무 부과라기보다 권한 부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각 지방의회가 정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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