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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선임 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본회의에서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해요.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회의
지방의회의 모든 의원이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예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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