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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 대신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편성 주체 변경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같은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의장이 편성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등 예산 편성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장이 편성해요.

용어 설명

사무기구
지방의회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직원과 조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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