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 대신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32026.04.03
-
위원회 심사04.062026.04.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40 · 이해식 2026.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는 예산안을 60일 전, 시·군·구는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80 · 서지영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휴직 대신 그 직을 사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73 · 신성범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5362 · 이광희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둘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7990 · 황명선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가 생기고 위원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94 · 정춘생 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업무를 법률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08 · 이광희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이 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64 · 허종식 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초 30일 안에 자진 탈당하면 대표직을 맡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편성 주체 변경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같은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의장이 편성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등 예산 편성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요. | 지방의회의 의장이 편성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보조금·사업 협력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 등 지방의회 관련 예산은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하게 돼요. 구체적인 예산안 제출 절차와 단체장과의 조정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