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초 30일 안에 자진 탈당하면 대표직을 맡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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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둘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핵심 요약
-
01
임기 시작 직후 탈당 의원이 대상이에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기 시작 직후 자진 탈당 의원에 대한 절차 |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절차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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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조정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기 동안 대표직 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10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중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의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의원이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의원은 당적 변경을 신고하고 그 사실이 공개되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 대표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의원직 박탈이나 당적 변경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징계심사 기준 마련이 주요 조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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