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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초 30일 안에 자진 탈당하면 대표직을 맡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기 시작 직후 탈당 의원이 대상이에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기 시작 직후 자진 탈당 의원에 대한 절차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절차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진 탈당
소속 정당의 강요가 아니라 의원 본인의 뜻으로 정당에서 나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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