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를 폐지·설치·분할·통합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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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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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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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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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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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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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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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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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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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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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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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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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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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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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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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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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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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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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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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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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983 · 행정안전위원장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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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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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39 · 민형배 2025.0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생기고,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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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구역 변경 시 주민투표 절차 추가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주민투표를 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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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지방의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시·도 구역 개편에 관여하는 행정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를 폐지·설치·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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