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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생겨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7호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02.13
  4. 본회의
    03.01
  5. 공포
    03.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겨요.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행정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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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만든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법에 들어가는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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