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7호-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02.132026.02.13 -
본회의03.012026.03.01
-
공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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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겨요.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행정체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특별시
-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만든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법에 들어가는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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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중 통합특별시로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주민 및 관할 행정기관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설치 지역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행정체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설치되면 관할 인허가, 조례, 행정절차가 바뀔 수 있어 관련 업무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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