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행정기관이 최소한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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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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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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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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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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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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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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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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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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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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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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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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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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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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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인사청문회법」의 행정 지원 규정과 유사한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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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관계 행정기관은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제안 문구상 지원 의무를 강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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