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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행정기관이 최소한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인사청문회법」의 행정 지원 규정과 유사한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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