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 사무를 넘겨받을 때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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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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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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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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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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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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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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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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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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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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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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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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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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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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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시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 요청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이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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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9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2제3항 신설).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환원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3 신설).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임시회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10조).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0조).
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조상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해당 회기가 끝나야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여 예산 의결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 지방의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사무 이양·위임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무를 이양·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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