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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 사무를 넘겨받을 때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시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 요청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이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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