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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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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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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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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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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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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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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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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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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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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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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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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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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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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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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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자치회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지자체 행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현재 주민자치회의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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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자치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식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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