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근거가 생기고 설치와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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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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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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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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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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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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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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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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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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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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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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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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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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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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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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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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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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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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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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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별도 근거 조항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두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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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이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시된 원문에는 신설 조문의 세부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상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체계 정비가 목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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