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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근거가 생기고 설치와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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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별도 근거 조항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두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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