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법률로 생겨 주민참여기구로 운영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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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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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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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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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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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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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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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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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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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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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신설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7조의2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 별도 법률 없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해요(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일을 함께 논의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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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임.
2013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ㆍ면ㆍ동 중 1,531개의 읍ㆍ면ㆍ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읍면동 지역 주민자치회 및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법상 규정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 관련 의무사항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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