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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근거가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올라가 명시돼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7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장·통장 근거 규정 상향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 기반에서 지방자치법 제27조의2에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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