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근거가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올라가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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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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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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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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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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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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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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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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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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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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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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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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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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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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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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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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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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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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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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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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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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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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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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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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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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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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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생기고,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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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장·통장 근거 규정 상향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 기반에서 지방자치법 제27조의2에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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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읍·면·동 지역의 이장, 통장, 주민자치회 등 기초 풀뿌리 자치 조직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장·통장의 권한 및 운영 기준을 이행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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