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 사무가 국가사무로 바뀌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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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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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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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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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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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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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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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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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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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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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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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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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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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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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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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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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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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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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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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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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 사무의 자치사무 제외
지역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 범위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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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지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까지 자치사무로 취급되고 있어,「지방재정법」제20조의 자치사무 경비 전액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음.
보수의 수준과 정원은 국가가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어긋나는 것이며, 시ㆍ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 등 소방사업비가 줄어들고 지역 간 소방 역량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되도록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유지하되,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안 제13조제2항제6호나목).
나.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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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시·도 포함)와 시·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 체계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 사무를 국가사무 위임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는 해당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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