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도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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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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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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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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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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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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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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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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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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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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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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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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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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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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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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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회계감사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사업결산서를 회계감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결산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마다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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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관련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사업과 관련한 결산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결산 검사의 방식과 범위가 다르고, 심지어 결산 검사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정부 재정의 누수 우려와 함께, 정부 재정 집행의 검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과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효율성 검증 미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방보조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결산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예산 집행에 관한 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일관성 결여에 따른 규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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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의 수탁자(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률안 확정 후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위탁사업의 사업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안 내용입니다. 감사 주체, 대상 금액 기준, 제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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