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 기초의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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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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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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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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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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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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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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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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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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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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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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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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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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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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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예산안을 60일 전, 시·군·구는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정활동 전념 의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시·군·자치구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의원 지급 항목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 위 항목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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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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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만 60세 미만이면서 의정활동비 외의 별도 소득이 없는 시·군·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의무 아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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