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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 기초의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정활동 전념 의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시·군·자치구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 지급 항목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위 항목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정활동비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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