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무를 지휘·감독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5.29
- 의안번호
- 2210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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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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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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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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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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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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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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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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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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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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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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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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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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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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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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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위탁사무 지휘·감독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무를 맡긴 법인·단체·개인을 지휘·감독할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방식이라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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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휘ㆍ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없어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사전ㆍ사후 검증 및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형평성 및 예산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수탁 기관은 이에 따른 감독과 회계감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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