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수수료 부정 면탈자에게 매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법에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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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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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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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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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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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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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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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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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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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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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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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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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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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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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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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명시
현재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해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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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이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를 명시하고 있는 입법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음.
이처럼 동일한 법률 내에서 과태료 관련 조항의 규정방식이 달라 법률의 체계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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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이광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광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또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조례로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예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때 부과·징수권자와 절차를 법령에 맞춰 운영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에요.
위반 시 제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조례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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