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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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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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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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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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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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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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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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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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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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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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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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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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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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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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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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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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이 새로 들어가요. 자살예방법에 정해진 지자체의 책무와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13조제2항) |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자살 예방 및 재난·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추가 |
용어 설명
- 지방자치단체 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맡아서 처리하는 일이에요. 어디까지 맡을지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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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 행정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 개정 취지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을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해 책무를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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