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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이 새로 들어가요. 자살예방법에 정해진 지자체의 책무와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13조제2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살 예방 및 재난·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추가

용어 설명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맡아서 처리하는 일이에요. 어디까지 맡을지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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