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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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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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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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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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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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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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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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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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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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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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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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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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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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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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제125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계절근로자
- 농번기처럼 일손이 필요한 계절에 일정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 분야의 핵심 노동력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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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지역이 실질적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부서에서 근로자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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