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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제125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용어 설명

계절근로자
농번기처럼 일손이 필요한 계절에 일정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 분야의 핵심 노동력이라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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