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가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고 명칭도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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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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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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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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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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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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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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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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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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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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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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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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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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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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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정책지원관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새 이름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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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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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시·도의회 및 지방의회의원
주요 의무 (일반)
시·도의회는 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지원관의 업무지시·감독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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