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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조직·운영 세부 규정이 별도 법률로 빠지고 지방의회 기본 원칙만 남아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세부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만 남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조직·운영 규정의 위치 지방자치법 제5장 수준에 머물고,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직·운영의 세부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해당 조문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 적용할 조례 같은 규범을 스스로 만드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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