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를 중계할 때 수어와 폐쇄자막을 함께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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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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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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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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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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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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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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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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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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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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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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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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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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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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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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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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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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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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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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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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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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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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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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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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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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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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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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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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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계방송 시 장애인 편의 서비스 의무화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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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 의장 및 본회의·위원회 중계방송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중계방송 제공 시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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