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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정수 10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둬야 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최소 설치 의무화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둠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지방의회에서 특정 분야의 안건을 평소에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본회의 전에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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