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정수 10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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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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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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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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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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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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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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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훈령·예규·고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최소 설치 의무화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둠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지방의회에서 특정 분야의 안건을 평소에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본회의 전에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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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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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의원정수 10인 이상인 지방의회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법안은 아니며, 지방의회 운영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의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 외에 상임위원회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 방식과 시행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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