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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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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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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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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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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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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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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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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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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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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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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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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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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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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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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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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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이 법적 지위와 임무를 갖고 업무 수행 중 상해나 사망 시 보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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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인구 기준을 지역별로 나눠요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시 인구 기준(수도권) |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 |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 |
용어 설명
- 특례시
-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특별한 권한을 주는 제도예요. 국가의 지도·감독에도 특례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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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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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 주민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신설·변경되는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의안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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