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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대상 도시 기준이 넓어져요

    수도권 밖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도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특례 부여 대상 도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음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도 추가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

용어 설명

특례시
일반 시보다 행정·재정 권한을 더 많이 받는 대도시를 가리켜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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