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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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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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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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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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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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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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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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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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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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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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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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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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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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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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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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08 · 이광희 2026.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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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도를 합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고, 충남대전·전남광주에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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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특례 대상 도시 기준이 넓어져요
수도권 밖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도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특례 부여 대상 도시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음 |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도 추가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특례시
- 일반 시보다 행정·재정 권한을 더 많이 받는 대도시를 가리켜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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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 및 광역자치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실제 적용은 법률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개별 지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로 지정된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정 운영상 특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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