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신설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지방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가 새 종류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만든 지방자치단체예요. 이 법률안으로 새로 생기는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