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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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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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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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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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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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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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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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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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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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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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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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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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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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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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18 · 한병도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합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고, 충남대전·전남광주에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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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83 · 행정안전위원장 2026.0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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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08 · 이광희 2026.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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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75 · 정춘생 2025.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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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15 · 김은혜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체류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방선거 선거권 기준에 맞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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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0 · 송재봉 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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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53 · 이달희 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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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93 · 신정훈 2026.08.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조직·운영 세부 규정이 별도 법률로 빠지고 지방의회 기본 원칙만 남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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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신설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지방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가 새 종류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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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2조).
나. 통합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두고, 통합특별시에 시·군·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인격과 관할을 설정함(안 제3조).
다. 통합특별시에 부시장을 두고,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며, 그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안 제123조).
라.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행정·재정 등 특례 근거 규정(안 제19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관할, 해당 3개 지역 통합특별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법률안이 아니며, 적용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체계에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민간 기업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역 행정체계나 재정·인허가 주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관련 행정절차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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