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체류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방선거 선거권 기준에 맞춰져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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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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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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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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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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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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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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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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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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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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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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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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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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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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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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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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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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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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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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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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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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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주민감사청구 자격 요건 변경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감사 청구 가능 외국인의 자격 요건 | 18세 이상이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
용어 설명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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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 주민 중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18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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