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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체류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방선거 선거권 기준에 맞춰져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민감사청구 자격 요건 변경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감사 청구 가능 외국인의 자격 요건 18세 이상이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용어 설명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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