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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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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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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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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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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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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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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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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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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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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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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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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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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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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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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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
현재는 주민소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률안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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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돼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관련 제도 변화를 참고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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