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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 후 90일 안에 탈당한 지방의원은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신고·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기 초 자진 탈당 시 신고·공개 의무 신설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신고하고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절차 별도의 신고·공개 절차 없음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의원은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신고·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기 개시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날부터 90일을 세어 탈당 시점을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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