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 후 90일 안에 탈당한 지방의원은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신고·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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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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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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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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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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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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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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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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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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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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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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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폐지·설치·분할·통합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기 초 자진 탈당 시 신고·공개 의무 신설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신고하고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절차 | 별도의 신고·공개 절차 없음 |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의원은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신고·공개 |
용어 설명
- 임기 개시일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날부터 90일을 세어 탈당 시점을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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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의회 원 구성 절차에도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이후 공개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지방의회는 원 구성 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고, 다르게 직위를 배분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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