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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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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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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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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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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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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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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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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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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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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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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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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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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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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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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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지정 대상 확대 추진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시 지정 대상 인구 기준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기존 대도시 기준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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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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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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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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