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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시 지정 대상 확대 추진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시 지정 대상 인구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존 대도시 기준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특례시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시와 다른 특별한 권한이나 특례를 인정받는 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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